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총정리! 실업급여와의 차이점까지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과 대상자

유형이 2가지가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구직 촉진 수장, 취업 활동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혜택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장려수당, 수급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취업지원유예, 취업기간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재 참여, 신청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와의 차이점

모두 구직자를 지원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닌 사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금전적 지원 중심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금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모두 제공해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신청 자격과 조건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 자격이 다소 다릅니다. 1 유형은 저소득층, 청년층 등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고,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혜택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유형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 중인 자,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니 고용센터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유형과 참여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취업지원 신청은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와 2회 차 필수 수강을 통한 동영상 교육, 구직 등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접수, 조사, 결정 그리고 신청서 제출 후 1 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이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구직자 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구직활동 계획서 등이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수당 지급 일정 등을 안내발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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