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혜택,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1.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면소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려층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므로 모든 노인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노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이 제도를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중 하나,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로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 준비 해야 하며,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처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충분히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자의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2024년 1월~12월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이 제도의 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5. 추가 혜택과 활용 방법

수급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건강보험료 감면, 약값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 교통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도 제공되므로 지역 센터에 문의해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소득인정액모의계산을 통해 해당여부와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6. 신청 시 유의사항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어 생일이 지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 상황이 변동되어 소득인정액이 바뀐 경우, 다시 신청하면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후 재산 감소나 소득 변화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노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과 심사를 통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신청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