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의 든든한 지원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활용법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과 육아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의 위기를 느끼거나 복귀 후 일자리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과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력 단절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또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나 관할노동청을 통해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결과 통보도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업주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인처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2~4주 정도이며, 결과는 SMS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5. 장점과 유의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와 복귀자의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에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려금 지원 기간은 심사 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현재 신청 처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