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총정리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치매는 단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에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병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인 돌봄과 관리가 필요해지며, 장기요양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환자의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요건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나 치매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치매환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상시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치매안신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체로 간단하지만,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기관에서 환자의 상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상정되므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의 혜택과 한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은 환자의 치료와 돌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는 재가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합산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병원에서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이용비, 치매 관리 약제비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5. 추가적인 지원과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 휴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일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며,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주변에서 공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 높인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서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증상에 따른 올바른 돌봄 방법을 배우고, 다른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 중 '치매 돌봄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간호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안전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