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을 합니다. 

주요 혜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Ⅰ,Ⅱ유형 공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1)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3)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지원

Ⅱ유형

(1)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취업활동비용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립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1) 주요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
 (2) 연령 요건
    청년(18~34세): 소득, 재산 기준이 없으며,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중·장년(35~64세):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하며, 고용보험 이력 등이 고려됩니다.
 (3)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약 307만 원 이하)
 (4)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취업 경험 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대상은 예외 적용)
 (6) 취업 취약 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1) 주요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2) 연령 요건
    청년(18~34세):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경우 지원 가능.
    중·장년(3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지원 대상 취업 취약 계층: 청년, 여성(특히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취업 취약 계층으로 구성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필요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직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에게 수당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이 직업훈련, 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직업 훈련과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높인 구직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오랜 시간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취업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구직 활동 관리를 통해 장기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